KPI뉴스 - 이형섭 예비후보,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범으로 벌써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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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 예비후보,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범으로 벌써 고소당해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12 15:16:55
지역카페 "<진실추적>을 쓴… 비공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로 꼬리가 잡혀
민관합동검사 결과 등 내부 유출자가 누구인지 쪽으로 갈피 잡히는 모양새

4·10총선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예비후보가 의정부시의 비공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자신의 선거용 책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시민단체에 넘겨준 혐의로 결국 고소당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 민관합동조사 결과 등 내부정보를 유출한 내부 협력자가 누구로 밝혀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시행사 리듬시티㈜에 따르면 물류센터 백지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가 민관합동검사 결과 등 내무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시 고소하면서 이형섭 예비후보를 공범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시행사 관계자가 경기북부경찰청 민원실 앞에 고소장을 들고 서 있다. [리듬시티 제공]

 

고소인 측이 지난해 11월 성명불상의 의정부시 공무원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공범의 이름을 명시했다. 고소인 측은 물류센터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고산신도시연합회가 11일 리듬시티 대표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비공개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난 이 예비후보를 공범으로 다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이 예비후보가 '진실추적'에 실은 사업자의 내부정보는 사업협약서 원본, 주주간 협약 원본 등 모두 9건에 달한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지난 1월 6~7일 출판기념회에서 판매한 '진실추적'에서 민관합동검사 결과 총 11개의 민감한 경영정보를 공개했다(UPI뉴스 2024년 3월 3일 보도).

 

그런데 고산신도시연합회 인터넷카페 지난 1월 21일자에 "<진실추적>을 쓰신 이형섭 위원장께서도 비공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라며 고발 준비 상황을 공유하면서 그 꼬리가 잡혔다.

 

▲고산신도시연합회 카페 물류센터 반대운동 진행 상황 공유 [리듬시티 제공]

 

공유문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해서 올 1월 진행 상황 공유 당시 1차 고발장을 작성했고, 메이저 방송사와 몇 차례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 사업과 관련해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JTBC '1000억 원 땅장사' 보도를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이 예비후보가 민관합동검사 결과 등 비공개 행정정보를 입수해서 자신의 선거용 책자에 사용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고산신도시연합회가 사업자를 고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다시 넘겨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자료 첫 유출자인 의정부시 내부자 쪽으로 갈피가 잡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리듬시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한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민관합동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그럼에도 허위·왜곡된 사실로 참여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부정적 인식을 주는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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