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선거업무와 지원금 지급 일정 겹쳐…행정 혼란·시민 불편 초래"

공무원노조 "선거업무와 지원금 지급 일정 겹쳐…행정 혼란·시민 불편 초래":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5-07 14:47:06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과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과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정책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선거업무와 지원금 지급 일정이 겹치는 현재 방식은 행정 혼란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차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29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를 앞둔 선거 일정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와 동주민센터는 선거인명부 작성, 공보물 처리, 투표소 설치, 사전투표 준비 등 법정 선거업무 수행에 전 직원이 투입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방문 신청과 이의신청이 수반되는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병행할 경우 행정 마비와 민원 폭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지역의 경우 약 929만 명의 시민을 25개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센터는 평균 20명 내외 인력으로 민원·복지·청소·안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평상시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업무와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임에도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공무원의 고충을 외면한 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은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