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도세 징수 '빨간불'…전년 대비 986억 감소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보다 1000억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융합타운 모습. 왼쪽 건물이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22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징수된 도세는 4조501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징수액(4조6000억 원) 대비 986억 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 16조1055억 원의 27.9% 수준이다. 

이를 세목 별로 보면 취득세 징수액은 2조357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11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8조2890억 원)의 28.4%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데다 주택 준공 물량이 감소(전년 대비 1만678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징수액은 각각 4927억 원, 2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1억 원, 189억 원 감소했다. 레저세 징수액도 14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07억 원 줄었다.

반면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1조19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7억 원 증가했다. 2024년 정산분 추가 납입으로 인한 영향(전년도 환급)으로 분석된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211억 원으로 전년보다 15억 원 늘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도세 징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6월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도세 징수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시 정국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관망세를 보였던 투자 심리가 회복돼 부동산 거래 등이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트럼프 발 관세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는 10월까지 도세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월 체납 도세 2925억 원의 30.3%인 886억 원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동산 감면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법인 취득 중과 제외 주택이 제외 요건을 충족 했는지 일제히 조사하고, 지목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4월까지 도세 징수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며 "다만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책 안정화로 관망세를 보였던 시장 심리가 회복돼 도세 징수 실적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 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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