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는 4시간 격론 끝 '찬성12·반대11' 가결
한국당,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총력 투쟁' 예고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총회를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합의안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해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40여 분만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표결 없이 구두 합의로 추인했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128명 가운데 85명이 참석했고, 별다른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추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선거법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한국당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이견이 컸던 바른미래당도 오전 10시 의총을 시작해 진통 끝에 4시간여 만에 표결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의총에는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재적 인원 25명 가운데 23명이 참석했고, 표결 결과 12명이 찬성하고 11명이 반대해 1표 차이로 추인됐다.
유승민·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일부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가 출석 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라고 주장해 표결 방식을 놓고 투표를 하기도 했다.
의총을 마친 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과반수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방식이 정해졌고 또 다시 한번 합의문에 대해 추인하는 여부를 묻는 최종 투표를 했다"며 "당이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같은 시각 소속 의원 14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구두 합의로 추인했다.
정동영 대표는 의총에서 "당 지역구 축소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고 전국적으로 축소대상 된 지역의 유권자들 걱정이 크다"며 "지난해 12월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300석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는데 이 틀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원 6명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정미 대표는 "20대 국회는 없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며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결사 항전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여당이 주도하는 악법 야합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 민주주의 붕괴 270일 카운트다운이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시작됐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앞으로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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