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도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빚은 많은데, 갚을 밑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 실상을 제대로 알고나 평가하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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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출이 있고, 빌린 돈은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넉넉하지 않고, 앞으로 들어올 월급도 안정적이지 않다"며 "그런데 아직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쓰던 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책임 있는 가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 재정이 바로 그렇다. 재정 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이다. 그런데도 정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채무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도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반박하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서울 부산보다 양호하다'고 한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한 해 예산 규모에 비해 빚이 얼마나 있는 지를 보는 지표다. 2025년 말 경기도의 채무는 약 6조1000억 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대이다. 이 숫자만 보면 '아직 감당할 만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 지를 함께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빚은 많은데, 갚을 밑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3%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2024년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000억 원, 부채는 약 6조6000억 원이다. 전체 광역 지자체 중 부채 대비 자산이 경기도가 가장 적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산 규모를 보면 서울은 약 150조 원, 인천은 약 64조 원, 부산은 약 5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인천과 부산보다도 적다"며 "쉽게 말하면 살림의 규모는 큰데, 가진 재산에 비해 짊어진 빚은 더 무겁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 하나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경기도 재정의 현실"이라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의 채무는 약 4조5000억 원에서 6조1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 12.7%를 크게 웃도는 36.1%에 달했다"며 "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12.7% 늘어나는 동안 경기도는 36.1% 늘었다. 거의 세 배의 속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은 취득세로, 서울(23.5%), 대전(21%)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세입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서울과 대전 등 특·광역시는 산업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도 비례해서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산업 경제가 좋아져도 자산도 세입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빚은 2년 만에 1조6000억 원 늘었다. 증가 속도는 전국의 거의 세 배다. 자산에 비해 부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크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부족하고, 앞으로 들어올 세입마저 불안정하다"며 "그런데도 앞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추 지사는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곳간이 텅텅 비었다"며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2025년 총 3차례에 걸쳐서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고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해 그 대가가 고스란히 경기도의 민생 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연일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된 낡은 지방 재정 세제 틀의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다.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 인력과 연구 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며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해 1조50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정부에 지방 재정 개편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약 40조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 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0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며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이날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재정 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에서는 현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 등 4대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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