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제공국에 독일 포함' 논란…"우리 동의 전제돼야"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참전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전력 제공국'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는 일본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주한미군사령부가 공식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문서는 영문본과 한국어본 등 2가지 버전으로 공개됐는데, 한국어본에는 유엔사가 일본 측과 한반도에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전력제공국이란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을 말한다. 이들 국가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참전하게 된다.
유엔사는 현재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의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제공국이 아니라 참모활동으로 유엔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 부대변인은 "한국어본에서의 번역 오기일 뿐, 논의된 바 없다"며 "영어 원문과 번역본(한국어본)의 내용이 다르다. 원문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개된 주한미군 문서를 보면 영문본과 한국어본의 의미 차이가 크지 않다.
원문의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는 영문본의 "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라고 돼 있다.
아울러 이날 미국이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가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일을 유엔 전력제공국 혹은 유엔사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독일 측에 제기했다"며 "유엔사에도 현재까지 우리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파견을 위해선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