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입장벽 해소 규제 완화 모색
이재명 "미래 먹거리"…김문수, 10대 공약에 K방산
'빅4' 수주 잔고 100조 육박
약진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부도 나섰다. 대선 후보들 역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나, 방산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커져 주목된다.
12일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방산업체 관리 제도는 크게 변경되지 않아 첨단 기술 고도화와 방산 수출 증가 등 최근 환경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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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뉴시스] |
방산업체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을 조사해 효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업체별 주요 생산품과 기업 규모, 매출과 수출액, 고용 등 주요 경영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요 정보의 관리 방안을 찾는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 방안도 과제 중 하나다.
산업부는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또 방산업체의 생산과 품질 경쟁력 강화 등 자발적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방안을 발굴하며,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적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하려 한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대표, 임원 선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 방안들을 토대로 방위사업법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방산 시장 분석과 함께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신규 진입이 지연되거나 사업 활동 범위가 제한 혹은 그럴 우려가 있는 주요 요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방산 기술 보안 감점 제도나 수출 심사 절차상 바꿔야할 부분이 있는지 찾는다.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도 과제다.
경쟁영향평가는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그 기대효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쟁 촉진 시책 및 규제 사례도 분석한다.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등도 실시한다. 관련 부처, 업계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쟁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대선에서도 방산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산을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고 규정하고,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감면, 국방과학연구소 보유 원천기술 활용,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 항공기 엔진 개발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글로벌 K방산을 포함시켰으며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도 공약했다.
방산업계는 올 들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 1분기 매출은 5조48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늘었고, 영업이익은 5608억 원으로 3000% 이상 급증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며 시장전망치도 상회했다. LIG넥스원도 1분기 영업이익이 1136억 원을 기록해 70%가량 크게 증가했다.
무엇보다 쌓아놓은 일감이 풍성하다. 한화에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이른바 '빅4' 방산기업의 수주 잔고는 95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에어로만 해도 31조 원에 달하고 특히 수출 비중이 내수보다 높다는 점에서 산업의 체질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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