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생아 1명을 낳을때마다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놓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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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뉴시스]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62.6%가 '된다'고 답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에 그쳤다.
설문 문항에서 '파격적 현금' 규모는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가 나왔다.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은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택했다.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57.2%, 남성 42.8%였다. 기혼자는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으로 많았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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