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재원 복지 돌리고 도로·하천엔 지방채 발행 검토
11일 2027년 본예산 도의회 제출…지연 시 도의회에 사전 양해
내년 2조 원 규모의 대형 세수 결손 위기에 직면하며 본예산 편성에 비상등이 켜졌던 경기도가 정부의 소방 부문 국비 지원금과 지방채, 기금 등을 총동원하는 '입체적 비상 재정 대책' 수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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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조 원 수준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최근 대규모 삭감 및 사업 일몰 방침으로 거센 반발을 샀던 주요 복지 및 민생 사업 예산이 대거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발생할 재원 부족액이 2조 원에 달함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 지원액 확충과 함께 지방채 발행, 기금 등 가능한 모든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경기도의 순수 가용재원은 올해의 40% 수준인 1조 65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할 때 내년 본예산에 약 2조 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0월 각 실·국 자체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는 내용의 고강도 '2027년도 본예산 초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사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농업·소상공인·복지 등 민생 필수 사업 예산 상당수가 일몰되거나 대폭 감액되면서 해당 단체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재정 벼랑 끝에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소방 예산 국비 확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시설 지원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전국적으로 약 2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인구 비율을 감안할 때 경기도는 이 중 약 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소방 필수사업 예산이 대부분 확보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가장 큰 논란이 불거진 복지 분야 사업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지방채와 기금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8400억 원 규모지만, 현행 법령 상 발행 대상이 도로·하천·철도 등 SOC 기반 시설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복지 사업에 직접 투입할 수는 없다.
이에 경기도는 기존 일반회계로 편성하려 했던 SOC 사업 예산을 복지 사업으로 우회 편성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SOC 예산 공백은 지방채를 발행해 메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3000억 원 안팎의 재원이 복지 분야 사업비로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00억 원 규모의 기금 활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비 지원과 지방채·기금을 입체적으로 조합할 경우 경기도가 추가로 확보 가능한 예산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조 원에 달했던 순 재정 부족액은 1조 원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방채 발행 및 기금 조성 규모는 내부 검토에 따라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도의회 예산안 제출 법정 시한인 오는 11일을 목표로 막바지 본예산 최종 규모 및 세부 사업 재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정부의 소방직 예산 지원과 지방채, 기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부 조정 과정에서 하루 이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일정 변동 시 도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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