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석 기조실장 "당정 협의서 소방재정·미래성장기금 등 초과세수 확보 기대"
경기도가 그동안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로 선회한 배경에는 정부·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받은 '긍정적 신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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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6일 2027년도 본예산안 브리핑에서 "작년보다 1조 원 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초에는 조금 더 강하게 구조조정을 하려 했으나 어려운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담은 것"이라며 "그 배경에는 국회·정부와 협의하면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설명 드렸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은 점이 있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총 42조1946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조1369억 원(5.3%)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올해보다 3441억 원 감소하면서, 도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 원에서 내년 1조6500억 원으로 2조4095억 원 급감했다.
이에 도는 지방채 2462억 원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의 추가 차입을 통해 가용재원을 3조494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이렇게 확보한 가용재원 역시 올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1조 원가량 적은 규모다.
정 실장은 내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 여력과 관련해 "내년 지방채 발행 한도는 8400억 원이며, 이에 따라 활용 가능한 가용 지방채는 약 6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예산에서 제외된 4000억 원 규모의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상생협력기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번 본예산안에는 담지 못했으나, 향후 세수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을 미편성하면서까지 청년기본소득 등 현금성 복지 예산을 유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실장은 "소방 인건비나 미래성장기금 등 내년에 초과 세수를 받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반드시 세우는 것을 전제로 편성했다"며 "당정 협의 당시 소방 관련 재정 2조 원 가량을 지방에 지원하기로 했고, 미래성장기금 역시 일반 지원 규모가 3조5000억 원에 달해 경기도가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의 민생 예산 견해 차에 대한 조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소통을 통한 우선순위 반영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가용재원 1조6500억 원을 토대로 1차 안을 편성했을 때 각 실·국장을 통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추가 반영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접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3조 원 가량의 가용재원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더 경기패스' 등 9개 사업 정도는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했는데,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들인 만큼 추경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유지한 반면 여타 청년 지원 사업들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년 면접수당 등은 국가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사업 유지를 요청해 왔다. 당초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기존 7대 3에서 3대 7로 조정하려 했으나 시·군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어, 내년에는 5대 5 매칭으로 조정해 사업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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