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령대 낮아진 마약 사범…온라인 거래 1년새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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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낮아진 마약 사범…온라인 거래 1년새 1.6배↑

김당
기사승인 : 2019-10-04 15:33:45
[국감] 김성수 의원 "트위터·페이스북 거래 가능… 20대 사범 크게 늘어"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분포는 30대 26.8%, 20대 26.6%…20·30대가 '과반'

최근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씨가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돼 마약류 중 변종 대마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자 93명 중 24명은 가짜 마약류 매매 사범이었다. 사진은 가짜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용기 등 압수물 [경찰청 제공]


특히 홍씨는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액상 대마와 환각제인 LSD, 애더럴 등 신종 마약을 나눠 담고 버젓이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려다가 적발이 되어 더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홍씨처럼 무모(?)하게 마약류를 소지하고 반입하는 사례는 드물고, 실제로는 인터넷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인터넷 상의 불법 식의약품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SNS 등을 통한 손쉬운 마약거래로 인터넷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고,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성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 집중단속 기간(‘19. 2~5월)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31.2% 이상은 인터넷 사범으로, 18.6%에 불과했던 2018년에 비해 인터넷 마약류 사범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식·의약품 시정요구 현황(방심위 국감 제출 자료,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계

불법 식의약품

 불법식의약품

28,859 

(80.3%)

 

14,995
(80.8%)

 

37,705
(76.6%)

 

25,763
(80.0%)

 

107,322 

(79.0%)

 마약류

7,061

(19.7%)

 

3,561
(19.2%)

 

11,545
(23.4%)

 

6,432
(20.0%)

 

28,599 

 (21.0%)

 계

 35,920

(100%)

 

18,556
(100%)

 

49,250
(100%)

 

32,195
(100%)

 

135,921 

 (100%)


또한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26.8%, 20대 26.6%으로 과반 넘는 수치를 보였으며, 20대 마약류 사범 비율은 전년도 대비 약 1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40대가 21.4%, 50대가 14.9%, 60대가 4.8% 70대 이상이 3.9%, 10대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상 불법 식·의약품 시정요구 건수 중 마약류 관련 시정요구는 총 28,599건으로 전체 마약류, 의약품 판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불법유통 시정요구의 5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트위터에 올라온 마약 판매 게시물. [김성수 의원실 제공]


특히 SNS 상에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해보면 판매 게시물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트위터의 경우 실시간으로 마약 판매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SNS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심의와 함께 특단의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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