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태영건설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조치 시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를 통해 태영건설의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와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에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 전반,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위원장은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신뢰,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9월 말 기준 60곳이다. 이에 정부는 각 사업장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주택 사업장,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태영건설 참여 PF사업장 정리 시나리오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태영건설 시공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 1만9869세대다. 이 가운데 14개 사업장, 1만2395세대는 HUG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로, 태영건설의 시공 계속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분양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도 상황에 따라 계속 공사 또는 시공사 교체를 진행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할 경우 HUG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 대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 중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나, 필요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아울러 태영건설 협력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병행한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다른 PF 사업장, 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 노력도 이어간다. 워크아웃 신청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 △기업어음(CP) △건설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등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또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건전성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4조5800억 원이다. 이는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기관 총 자산의 0.09% 수준으로, 익스포져 대부분 역시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 보험업권이 보유해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한 내용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통해 대응방안을 이행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PF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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