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류순열의 직썰] 갈수록 무뎌지고 휘어지는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단죄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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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갈수록 무뎌지고 휘어지는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단죄 칼날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20 16:12:14
한덕수 23년→15년→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내란 단죄 후퇴 흐름
대법관 3명 일부무죄 반대..."형식적 국무회의로 내란 정당성 뒷받침"
12·3 당시 위헌성에 침묵한 조희대의 태도,최근 판결 흐름과 무관한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단죄 칼날이 갈수록 무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친위 쿠데타의 전모를 보면서도 그 실행을 뒷받침한 개별 행위들의 의미와 맥락을 거세해버리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후의 가담 행위는 유죄로 봤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심의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한덕수는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였다. 그럼에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고,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회의는 불법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이란 외피를 제공했다.

 

그런데 대법관 다수가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헌법 절차를 따르게 하려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국무회의가 헌법 파괴의 절차적 수단으로 동원되었음이 명백한데도 이를 정상적인 직무 수행으로 본 것이다. 총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요식적 국무회의 소집인가, 헌정질서 파괴 저지인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이 지점을 짚었다. 윤석열의 확고한 계엄 선포 의지 아래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내란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한덕수가 소집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친위 쿠데타가 국가의 정상적 행위라는 외피를 쓰고 진행된다는 점을 보지 않으면, 그 실질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단죄는 이렇게 뒷걸음질치고 있다. 1심 이진관 재판부의 형량은 특검 구형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23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15년으로 감형하더니, 대법원은 일부 유죄 판단마저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하루 전인 18일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시장)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계엄 해제가 시급했던 그날 그 시각에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바꾸며 오락가락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늦춰달라고 거듭 요청한 '기이한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일련의 행위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음에도 한성진 재판장은 그런 의미와 맥락은 거세해버리고 "국민의힘 의원 없이도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동원해 추경호의 중대범죄 혐의를 털어줬다.

 

이쯤 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에 과연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 것인가. 12·3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부터 모호하긴 했다.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고 계엄사의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도 거부했다고는 한다. 그러나 계엄이 해제된 4일 아침, 조희대는 계엄의 불법성에 침묵했다. 출근길 기자의 질문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피해갔다. 전날밤 군경이 국회를 침탈하는 위헌·위법한 현장이 생중계되었음에도 사법부 수장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 놀랍고 실망스럽고 화나는 장면이었다.

 

내부 회의에서 대법원장 조희대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증언은 있다. 19일에는 그 역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긴 했다.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수장 조희대는 왜 그런 단호함을 그날 그 절체절명의 시간엔 보여주지 못했나.

 

당시 그런 태도가 이후 개별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없다.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모두 대법원장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내란의 전체 맥락엔 눈감고 개별 행위의 외형에 무게를 두는 판결들이 잇따르는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무뎌지고 휘어지는 내란 단죄의 칼날은, 12·3 그날 대법원장 조희대가 보였던 그 모호하고, 그래서 비겁했던 그 태도와 정말 무관한 것인가.

  

▲ 류순열 편집인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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