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정치의 귀환인가
결국 이번 선거는 '내란 책임'에 대한 심판
반성도, 쇄신도 없었다. 시끄럽기만 했다. 한마디로 '윤어게인'이다. 윤곽 드러낸 국민의힘 공천 촌평이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이 특히 상징적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추경호)을 내세웠다.
12·3내란의 밤에 추경호 당시 국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사당 자기방에 앉아 의원들에게 "국회로 와라", "당사로 모여라" 오락가락 지시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행위라는 건 의심의 여지 없다. 불법계엄을 해제하려 국회의장(우원식)과 야당 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집결하고, 여당 대표(한동훈)도 "국회로 모여달라"고 하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다.
그런 중대범죄 혐의자를 공직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를 내란도 용인하는 모순의 도시, '둥근네모' 같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힘은 그 의미를 묻는 MBC를 향해 되레 "취재 거부", "법적 대응" 운운하며 '입틀막'으로 대응했다. 언론은 물어야 할 것을 물었을 뿐인데, "취재를 거부하겠다"니, 자유민주주의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마저 스스로 내팽개친 꼴이다.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영환 지사가 윤석열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를 누르고 공천장을 받은 것이 다른 흐름인 것도 아니다. 김 지사 역시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 내란에 대해 같은 인식을 공유했던 정치인이다. 게다가 윤석열의 비서실장 정진석, '호위무사' 이용의 공천 가능성도 적잖은 상황이고, 여기에 '윤어게인' 핵심 김민수 최고위원마저 대구 달성(추경호 지역구)이든 어디든 공천을 받게 된다면 윤어게인 공천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다. 앞의 둘은 12·3계엄에 대해 '상황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야당 탓'을 하던 이들이고 뒤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된 윤석열 파면도 인정하지 않는 인사다.
국힘 공천 흐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내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12·3 내란은 불법 계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였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입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다. 국민의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위임받는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세력이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그 선거의 장으로 돌아온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 또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내란 연장이다.
이로써 이번 선거의 성격은 분명해졌다. 다시 '내란 심판 선거'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만든 프레임이다. 유권자 앞에 놓인 질문도 간단하다. 반성 없는 내란세력에게 다시 권력을 쥐여줄 것인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정치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선거는 기억의 싸움이다. 동시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12·3계엄의 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 판단은 유권자 몫이다. 민주주의를 테러한 정치에 면죄부를 줄 것인지, 확실히 책임을 물어 단절할 것인지, 민심의 향배(向背)는 6월3일 투표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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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순열 편집인 |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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