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위 국감, 오염수 방류 '위험성' 놓고 고성 오가

  • 흐림안동-4.0℃
  • 구름많음산청-3.7℃
  • 흐림동두천0.7℃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강진군0.7℃
  • 맑음북부산-2.1℃
  • 흐림영월-4.7℃
  • 구름많음광양시2.3℃
  • 구름많음영광군3.4℃
  • 흐림부안3.1℃
  • 흐림원주-3.2℃
  • 맑음대구-2.4℃
  • 맑음양산시-1.1℃
  • 맑음동해2.0℃
  • 흐림천안-1.6℃
  • 흐림세종-0.4℃
  • 구름많음여수4.8℃
  • 구름많음목포4.1℃
  • 흐림봉화-6.2℃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홍천-4.2℃
  • 맑음거창-5.5℃
  • 구름많음남해2.5℃
  • 흐림태백-1.8℃
  • 구름많음광주1.5℃
  • 흐림파주-0.5℃
  • 맑음울릉도6.4℃
  • 맑음합천-3.1℃
  • 흐림정선군-5.0℃
  • 흐림북춘천-2.4℃
  • 구름많음창원1.3℃
  • 구름많음고창군3.8℃
  • 흐림양평-1.8℃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북창원-0.3℃
  • 흐림이천-3.1℃
  • 맑음부산4.3℃
  • 흐림임실-1.9℃
  • 구름많음고흥-0.8℃
  • 흐림보은-3.6℃
  • 흐림대전-0.1℃
  • 흐림군산3.5℃
  • 흐림강화3.7℃
  • 맑음순천-3.4℃
  • 맑음성산5.5℃
  • 흐림홍성3.4℃
  • 흐림정읍2.9℃
  • 흐림금산-2.4℃
  • 구름많음거제1.8℃
  • 맑음북강릉4.8℃
  • 흐림서청주-2.1℃
  • 구름많음해남1.7℃
  • 맑음대관령-0.9℃
  • 맑음속초5.6℃
  • 맑음고창4.9℃
  • 맑음의성-6.0℃
  • 구름많음통영3.6℃
  • 흐림전주3.2℃
  • 흐림제천-3.3℃
  • 구름많음진주-2.3℃
  • 맑음순창군-2.1℃
  • 흐림보령6.8℃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서산1.8℃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인천4.2℃
  • 흐림서울1.2℃
  • 구름많음김해시0.4℃
  • 맑음강릉6.6℃
  • 흐림춘천-2.2℃
  • 구름많음보성군0.0℃
  • 흐림장수-3.7℃
  • 흐림함양군-4.1℃
  • 비백령도10.4℃
  • 구름많음진도군4.1℃
  • 맑음추풍령-4.9℃
  • 흐림부여-0.3℃
  • 구름많음남원-2.3℃
  • 구름많음장흥-1.2℃
  • 맑음구미-3.7℃
  • 구름많음흑산도11.7℃
  • 맑음경주시-3.9℃
  • 흐림영주-3.1℃
  • 맑음수원1.6℃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7.5℃
  • 맑음밀양-3.1℃
  • 흐림청주0.0℃
  • 구름많음영덕3.5℃
  • 구름많음제주9.9℃
  • 맑음충주-3.4℃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1.6℃
  • 맑음울산-0.3℃
  • 흐림철원-1.4℃
  • 맑음영천-5.3℃
  • 흐림완도4.3℃

복지위 국감, 오염수 방류 '위험성' 놓고 고성 오가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1 14:58:36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집중
질병청 "비공개·누락 고의성 없어"
종감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요청

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1일 국정감사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 위험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위원들의 추궁에 연신 머리를 숙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청장의 태도와 국감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보고서를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질병청에 제출됐는데, 질병청은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로 분류했다.

 

▲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미 질병관리청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강 의원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에게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비난했는데 실제로는 국민 불안이 타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고서에선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용역의 결과다. 정화 능력이 검증된 바 없으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강 의원은 "오염수에 대해 국민이 우려한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는데 질병청에서 이를 숨기고 있다"며 "질병청은 비공개로 설정 했을뿐 연구 결과를 숨긴 게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일 경우) △방류 전 사전예비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강 의원은 "연구결과가 사회적으로 이슈될 수록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처리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 정부와 상반된 보고서인데 용산 눈치 보고 여당 눈치봐서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미 질병청장은 고의적으로 비공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6월에 용역 존재를 보고받았고 국무조정실에는 지난 8월 결과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최혜영·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요청한 연구과제 목록 자료를 질병청이 누락한 사실도 짚었다. 국민을 기만한 것을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염수를 연구한 걸 윤석열 정부는 비공개로 결정하고 활용하지 않았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숨긴 거나 다름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는 25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한덕수 총리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요청은 간사간 협의 통해 반영되므로 이후 (논의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