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용 가능한 기술 조사 중…2020년대 중반께 발사 계획
일본 정부가 타국의 군사위성을 무력화하는 '방해위성'을 쏘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킬러위성(위성 공격위성)을 개발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 방해위성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위성의 '로봇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의 기술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해위성을 2020년대 중반께 발사하기 위해 채용 가능한 방해 기술을 조사 중이다. 방해위성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중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해위성을 도입하면 다른 위성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킬러 위성과 그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유사시 지상에서 외국의 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전자파로 방해하는 장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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