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 법정적립금 빼앗아 지방자치 흔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입구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
도의회 민주당은 20일 입장문을 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까지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마저 끌어다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에 요구한 재난안전기금의 추가 분담금이 344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 하는 유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교부세마저 미교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적립금마저도 빼앗아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9436억 원을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 수습을 위해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2조 원 가까이 투입했다"면서 "나라 빚을 늘린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더니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지자체의 재난기금까지 손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의료개혁으로 국민의 생명은 백척간두에 처해 있고, 정책 실패에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도민 세금으로 마련되고 있는 경기도 재난안전기금은 정부가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