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임기 1년 단축, 위원 활동 실적·역량 평가제 도입 등 제안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의원(세류1·2·3·권선1)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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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수원시의회 제공] |
김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일부 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연직뿐 아니라 위촉직 위원들조차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라며, "결국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위원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며 외부 위원이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예산 낭비와 실효성 없는 결과물로 이어져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위원 임기 단축, 위원의 활동 실적과 역량에 대한 평가제 도입 및 주기적 공개, 위촉 기준 강화 및 전문성 검증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통로"라며 "위원 위촉 절차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수원시가 운영하는 다수의 위원회가 단순한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실천을 강력 요청 드린다"고 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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