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 가져
심상정 "한국당 참여 안하면 특단의 조치 고민할 것"
여야 5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정개특위 논의 경과를 전하면서, 여야가 합의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유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협상에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들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특단의 조치는 '패스트트랙 카드(신속처리안건 지정) 카드'를 의미한다.
여야 5당은 당초 이날까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차에 한국당의 국회일정 보이콧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합의시한을 넘기게 됐다.
심 의원은 "일주일에 두번씩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최선의 논의를 해왔으나 결과적으로 1월말까지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선거제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링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이 빨리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당 원내대표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항의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선거제 개혁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며 "대결의 정치, 지금처럼 국회가 문을 걸어잠그는 정치를 끝내기 위해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골든타임이 아닌 라스트타임"이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답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야3당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 여러 고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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