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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주최측은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국회 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한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여태 묵묵부답"이라며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끝까지 반대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19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을 보고 '주거 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고, 취임사에서는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고,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 그 마음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한 위원장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동료시민'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는 하지만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선구제 후회수'를 통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고, 주택 관리가 방치되어 누수·화재 위험에 놓였던 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특별법 개정은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발언에서 "전세사기는 국가의 제도적 결함과 관리감독의 부재로 이루어진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만 대는 동안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피해자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좌절하고 경매완료되어 채권이 다 사라지고 나면 특별법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제대로된 지원책을 빠르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 위원장과의 빠른 면담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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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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