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崔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묵과못해"
與 "野, 헌재에 '尹 선고기일' 지침 하달…독재적 발상"
野 '마은혁 임명' 압박에 "崔대행, 지금 자세 유지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선고 지연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고삐를 조였다. 오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로선 한시가 급하다.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와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입장이 반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헌재 압박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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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그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을 8일째 이어가던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의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변론 종결 2주 뒤 결론이 나왔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해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헌재를 몰아세웠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며 "헌재는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는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대표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와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최 대행 압박을 본격화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성 주문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고 지연에 속이 타는 분위기다. 위기감도 엿보인다. 선고 일정이 내주로 밀릴 경우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자와 겹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헌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재판관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늦어진다는 관측이 적잖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을 이 대표 항소심 이후로 잡으려 한다는 소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을 문제삼아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에 대해 '금일 중 선고 기일을 정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가 헌재에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했다"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이라며 "이 대표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늦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매우 초조한가보다"라며 "이제 대놓고 헌재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정부엔 (마 후보자) '임명'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얼토당토않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최 대행을 적극 엄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최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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