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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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간병국가책임제 및 병원비백만원 상한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이번 발표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면서 이같이 환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성취를 이은 결과"라며 "국가의 역할이 돌봄과 간병으로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방 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며 "간병 부담이 가족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은 앞장서 막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간병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선다. 가족 모두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며 "이재명 정부의 간병국가책임제가 튼튼히 자리잡도록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갖고, 오는 2030년까지 6조 원을 투입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는 2030년까지 100%인 개인 부담이 30%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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