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현실화해 형평성 제고 해야"
2012년 이후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는 치솟는데 공시가격은 이를 좇아가지 못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과세 역시 상승하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참여연대가 17일 발간한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 직후인 200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163만8442건을 조사한 결과 매년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대개 60%대였다. 특히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63.7%에 그쳤다.
2006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3억4989만 원인데 비해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68.4%에 불과했다. 반영률은 2012년 73.9%로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애초 실거래가와 공시가는 격차가 있었던 데다 이후에도 집값 급등분이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13년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분은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 수준”이라며 “정부는 실거래가 인상분만큼도 반영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을 정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구별, 연도별로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가 커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1월~7월) 기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 자치구는 강북구(68.1%), 종로구(68.0%), 도봉구(67.4%)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59.5%)였으며 용산구(59.9%), 강남구(60.7%)가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 편차가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서초구(75.4%)와 노원구·도봉구(61.1%)가 14.3%p차이를 기록했다.
용산구는 2012년 79.0%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59.9%까지 19.1%p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 외에도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17.0%p)를 비롯해, 성동구(15.9%p), 송파구(15.5%p), 서초구(15.3%p)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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