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양육수당 지급도 차질
경기 성남시가 5일 성남시의회에 지난달 19일 이후 공전 중인 의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3회 추경안을 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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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
성남시의회는 분당보건소 신축을 둘러싸고 시 의회 여야간 갈등을 겪으면서, 제 3회 추경안의 신축 비용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해 파행으로 끝났다.
당시 시는 1575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 의회에 상정한 상태였다.
이후 양당 합의를 거쳐 같은 달 26일 차수를 넘겨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는 회의 시작조차 못한 채 파행돼 지금까지 공전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여서 당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면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
추경안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 등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을 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올 추석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 원(도비 5만 원+시비 1만 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 원을 추가 지원해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미의결로 6만 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원비 4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 59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 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26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200만 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 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 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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