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의장 곽종포)는 7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5일부터 열린 사흘간 의정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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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양산시의회 제공]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1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개의에 앞서 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웅상지역 행정·재정 불균형 해소(박일배) △지역 맞춤형 재난관리 전략으로 전환(이종희) △양산정책연구센터 설립(정성훈) △축제 구조 재편 및 통합 브랜드 구축(이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들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박일배 의원 "웅상 자치권 전환 위한 종합 로드맵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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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일배 의원 |
박일배(국민의힘, 평산·덕계동) 의원은 "웅상지역은 독립된 생활권과 산업·주거·교육 기능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출장소'라는 제한된 행정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웅상 자치권 전환을 위한 종합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동부양산권을 아우르는 웅상은 2007년 하나의 행정구역(웅상읍)에서 서창·소주·평산·덕계 4개의 행정동으로 전환·분리된 곳으로, 현재 9만4000명(양산시 전체 26.3%)의 인구를 품고 있다.
박 의원은 "웅상군 독립은 과거의 요구가 아닌, 양산시 전체의 미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2030년 웅상 자치권 전환' 준비 작업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승격은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가 수반되는 장기적 과제"라고 전제한 뒤 "웅상이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호하고 구체적인 결단을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종희 의원 "기후위기 맞춤형 재난관리 전략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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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희 의원 |
이종희(국민의힘, 상북·하북·강서) 의원은 "이제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의 현실적 과제"라며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체계와 지역 맞춤형 재난관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동강변을 끼고 있는 양산시의 특성상 하북·상북·강서·원동 등 산지와 하천이 인접한 지역은 집중호우 시 급류나 토사 유입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 사태를 언급한 이 의원은 "저수지 범람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소규모 저수지 및 못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등급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천 제방과 배수시설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 및 저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시민 참여형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를 통해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대응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훈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연구센터'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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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의원 |
정성훈(국민의힘, 물금읍) 의원은 사회적 갈등과 행정 수요의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양산정책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양산은 1990년대 후반부터 물금읍을 비롯한 서남부 일대에 추진된 부산권 배후도시 개발 프로젝트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힘입어 1996년 16만7000여 명이던 인구가 올해 9월 기준 36만여 명으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쓰레기 소각장 증설 △시립 화장장 건립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은 현 시점에서 모두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
정 의원은 "양산시를 비롯한 많은 기초지자체들이 여전히 외부기관 연구용역 중심의 의존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 방식만으로는 가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양산시 지정학적 이점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연구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기준 의원 "중복 축제 구조 재편하고 통합 브랜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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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준 의원 |
이기준(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동) 의원은 "2024년 기준으로 60여 종류의 축제에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낮은 예산 효율성 등으로 발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읍면동 단위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가 많아 시민의 관심이 분산되고 있고, 예산 운용 비효율성에다 지역상권 및 시민참여 연계 또한 미흡해 행정이 주도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제 구조 재편 및 통합 브랜드 구축 △전문기획단 중심 상시운영체계 구축 △국비 확보 위한 전략적 대응 △예산운용 효율화 위한 공유시스템 및 성과평가제 도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제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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