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대선 출마 먹구름…'사법 리스크'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연히 2027년 3월 3일 실시될 제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나아가 '정치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도 큰 대가를 치러야한다.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당초 정치권에선 벌금형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 이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민주당에선 낙관론이 우세했다. 결론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주장했다. 형량에 대한 질문에는 답없이 자리를 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등으로 말해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 등으로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1심이지만 이 대표는 당내 입지와 리더십에서 치명상을 입게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라는 타이틀은 이 대표 파워의 원천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친명계의 '방탄 단일대오'가 견고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1심 선고로 균열이 생겼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으로 대선 행보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번질 공산이 크다. 차기 대선까지 2년 6개월 동안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비명계가 '포스트 이재명'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도전에 나설 공간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력화 모색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명계에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신3김'이 연대와 경쟁을 통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이날 선고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대장동·불법 대북 송금 같은 대형 사건 재판도 남아 있다.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 본인은 물론 당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재판에서 추가로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 혼란상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 공세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거야의 국회 운영과 대여 공세에 변화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차기 대선 경쟁 구도와 여야 관계의 격변으로 당분간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반격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할 기회를 잡았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이 대여 공세 강화로 내부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탄핵을 공론화하며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경우다. 극심한 정쟁으로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에 되레 역풍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과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흔들림없이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적 말살 시도에 화답한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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