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마치자마자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하원 다수당을 내줬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역 정책 기조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49.85~59.72%의 반덤핑 관세와 46.48~116.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한 "역사적인 심리 절차를 통해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 사실을 발견했다"고 자평했다.
보통 일반 기업의 제소에 의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가 개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미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미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문제삼았던 1985년 이후 처음이다. 상계 관세의 자체 조사를 병행한 것도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9억달러(약 1조원)규모의 알루미늄 합판을 수입한다.
다만 상무부가 예비판정(상계관세 113%, 반덤핑 관세 167.16%) 때보다 세율을 다소 낮췄다. 하지만 중간선거 직후 중국에 잇단 수입 규제를 내놓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상무부는 이날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는 대구경 용접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해서도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제품의 경우 132.63%의 덤핑과 198.49%의 보조금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연간 약 2900만 달러(약 324억원) 규모의 대구경 용접관을 수입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12월20일 해당 제품들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상무부는 관세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정책과는 달리 무역정책은 백악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의원들은 공화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많아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 문제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할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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