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는 미확정…9조원 미만으로 예상
'2018 국가결산 보고서' 국민1인당 빚 130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달 25일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와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당정청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대책, 수출·투자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방안,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을 편성해 4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에는 우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이 1조원 이상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과학적 측정 기반을 마련하고 배출원별 획기적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세계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계속되는 등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서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지원도 추경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당정청은 포항 지진 후속대책으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 1조원 이상을 포함해 9조원 미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충칭 순방 일정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세금이 많이 걷혔는데 빚을 갚는데 많이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고 필요하면 국채 발행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의 규모는 지난해 680조원을 넘겼으며 인구수를 고려하면 국민 1인당 13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추경 편성 반대가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수현 정책실장·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당에서는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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