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4당과 시민단체,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 구름많음대관령-5.2℃
  • 맑음완도2.6℃
  • 맑음영천-4.9℃
  • 흐림보은-3.3℃
  • 흐림북춘천-3.3℃
  • 맑음서울0.0℃
  • 맑음울산1.2℃
  • 맑음임실-2.6℃
  • 맑음의령군-4.3℃
  • 구름많음서청주-2.3℃
  • 비백령도10.0℃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의성-5.9℃
  • 맑음문경-4.3℃
  • 구름많음고산8.0℃
  • 맑음동두천-0.8℃
  • 맑음양산시0.8℃
  • 맑음통영3.6℃
  • 맑음부여-1.9℃
  • 맑음강진군-0.2℃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구미-3.9℃
  • 맑음광양시2.1℃
  • 맑음함양군-4.5℃
  • 구름많음천안-2.2℃
  • 맑음군산1.7℃
  • 맑음전주1.2℃
  • 맑음고흥-1.8℃
  • 맑음수원0.9℃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목포3.7℃
  • 맑음세종-1.2℃
  • 맑음합천-2.9℃
  • 맑음순창군-2.5℃
  • 맑음장흥-1.8℃
  • 흐림속초6.7℃
  • 흐림원주-3.2℃
  • 맑음밀양-2.6℃
  • 맑음창원1.2℃
  • 흐림강릉5.4℃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고창0.4℃
  • 흐림충주-3.4℃
  • 맑음성산4.8℃
  • 맑음거창-5.4℃
  • 맑음장수-4.1℃
  • 흐림영광군0.6℃
  • 구름많음흑산도10.2℃
  • 맑음대구-2.5℃
  • 맑음부산4.8℃
  • 맑음보성군-0.5℃
  • 맑음봉화-8.4℃
  • 구름많음철원-2.9℃
  • 구름많음인천3.6℃
  • 구름많음진도군1.6℃
  • 흐림청주0.1℃
  • 흐림동해3.6℃
  • 구름많음영덕3.0℃
  • 맑음금산-2.9℃
  • 흐림양평-2.6℃
  • 맑음산청-3.5℃
  • 흐림인제-2.9℃
  • 맑음진주-2.8℃
  • 맑음순천-3.7℃
  • 흐림이천-2.7℃
  • 구름많음부안1.9℃
  • 맑음대전-0.5℃
  • 구름많음파주-2.5℃
  • 맑음제주6.6℃
  • 맑음안동-4.8℃
  • 맑음남원-2.3℃
  • 흐림정선군-6.0℃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1.9℃
  • 맑음정읍1.1℃
  • 흐림북강릉5.1℃
  • 맑음울릉도6.7℃
  • 구름많음태백-2.9℃
  • 맑음북부산-2.1℃
  • 흐림추풍령-4.5℃
  • 맑음홍성-1.2℃
  • 맑음거제2.1℃
  • 맑음서귀포7.6℃
  • 맑음김해시-0.6℃
  • 맑음해남-0.4℃
  • 맑음보령4.9℃
  • 맑음영주-5.9℃
  • 흐림제천-5.9℃
  • 맑음청송군-7.4℃
  • 맑음북창원-0.1℃
  • 흐림춘천-3.5℃
  • 맑음광주1.5℃
  • 맑음남해1.9℃
  • 맑음경주시-4.0℃
  • 맑음서산0.3℃
  • 맑음홍천-4.7℃
  • 흐림영월-6.9℃

野4당과 시민단체,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25 15:30:58
▲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참여연대와 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단체와 정당들은 "윤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제시함으로서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특히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거듭된 부자감세로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었고 '건전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야4당은 "그동안 세법 개정 논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거대 양당 간 밀실·졸속 심의 처리되어 왔고, 올해 역시 거대양당간 합의로 처리되는 부자감세를 목도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부자감세 중단과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복지축소와 긴축재정, 부자감세로 이어지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거대야당도 윤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서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오른쪽 끝)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