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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참여연대와 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단체와 정당들은 "윤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제시함으로서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특히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거듭된 부자감세로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었고 '건전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야4당은 "그동안 세법 개정 논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거대 양당 간 밀실·졸속 심의 처리되어 왔고, 올해 역시 거대양당간 합의로 처리되는 부자감세를 목도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부자감세 중단과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복지축소와 긴축재정, 부자감세로 이어지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거대야당도 윤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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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서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오른쪽 끝)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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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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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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