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권 대법관 제외는 '몸통' 놔두는 것"
"먼저 탄핵소추 대상 밝혀 다른 당에 동참 촉구"
정의당이 14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가운데 탄핵 대상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탄핵 추진 의사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법관 탄핵 공조를 취할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할 때"라며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한 10명의 법관을 추리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정한 탄핵 대상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다.
이들 중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경우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와 함께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 13명도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꼽았다.
다만 권순일 대법관은 탄핵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법관 탄핵에 공조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등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께 5~6명 수준의 탄핵대상 법관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명단 포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권 대법관을 제외하는 것은 몸통을 놔두고 다른 부분만 손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정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에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도 "이번에 발표한 10명은 반드시 탄핵을 추진해야 하는 법관을 압축한 것"이라며 "다른 당과 협의 과정에서 탄핵 대상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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