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평준화 정부, 자의적 기준으로 자사고 문 닫게 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일본은 철저히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외교부 장관은 일주일이나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고 5당 대표를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이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선 다변화나 원천 기술 확보 같은 대책을 기업들이 몰라서 안 하겠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말만 할 것이면 바쁜 기업인들을 왜 불러 모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지원 요청에 대해 기업 중심으로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라고 주문했다"며 "국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환경 규제이고,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본시장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부품 소재를 연구하는 기업들도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하는데 기업들이 뛰지도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놓고는 기업 중심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서 시급하게 추진하고, 정부 대책이 나오면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추진하고 대일외교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정부가 10일 발표한 고용동향과 관련 "정부는 취업자 수가 늘고 고용률이 올랐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며 "결국 통계의 속임수를 한 꺼풀만 벗겨내면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금 알바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엘리트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계적 평준화 노력에 사로잡혀 거꾸로 하향평준화 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회의 상징인 자사고를 자의적 잣대로 문을 닫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교육청을 장악한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가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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