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당시 明 개입 의혹 국정조사 요구
협력업체 교체 과정서 노조 간부 불법 해고 논란
조선업계가 호황기를 맞았으나 노사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특히 하청 업체에 생산의 70%가량을 맡기는 고질적 인력 구조에서 주된 파열음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과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입장 배후에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김형수 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이 오는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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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한화오션 사내에서 농성 천막을 치려는 노조 조합원들과 사측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한 한화오션의 대책 마련 △성과급과 상생격려금, 상여금 지급 △상용직 고용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한화오션 사내에서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사측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가로막았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했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결국 천막 없이 노숙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 국면 속에서 지도부가 '단식'까지 감행하는 것이다.
지회는 과거 같은 장소에서 정규직 노조가 천막 농성을 벌였다는 점을 짚으며 "한화오션은 천막 농성의 자유마저 원하청을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한화오션은 올들어 3분기까지 누적 6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하청업체에서는 지난달 다수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한다.
오래 묵은 갈등이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2022년 6, 7월 51일간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지난달 검찰은 도크 등 주요 시설 점거 혐의(업무방해)로 김 지회장 등 지회 소속 2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2022년 7월 중순 명태균씨가 파업 현장을 방문해 사측의 브리핑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각성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뉴스토마토 보도가 지난달 말 나왔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19일 출근길 문답에서 파업과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흘 후 극적으로 노사 타협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파업 매도와 강제 진압 협박 이면에는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적 정부 조직 라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받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 "시민노동사회와 함께 1만 명 국민감사청구인단을 조직하고 국민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4일 명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노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하청업체 갈이'를 통한 부당 해고 논란도 불거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 HS이레 사측을 대상으로 한 노조의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달 부당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하청업체 교체 과정에서 노조 간부 2명 고용만 승계하지 않아 촉발된 일이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HS이레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나 불안감을 조성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더 이상 하청업체 형식적 폐업과 업체 갈이를 통한 하청 노동자 고용 불안과 노조 활동 방해는 없어야 한다"면서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근원은 이중 인력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받은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하도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조선업 기능직 전체 인력에서 하청기업 비중은 2022년 기준 69.7%에 이른다. 2020년 67.8%보다 커졌다.
노동부 의뢰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은 "원하청 간 노동조건의 격차는 조선업 인력난의 주된 원인"이라며 "고위험·기피 업무에 하청 노동자가 투입됨에도 임금은 원청 대비 50~70% 수준이고 근로시간, 휴일·휴가 사용 상의 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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