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검사 4급 대우 5급으로 정상화…검사 영장 청구권도 삭제
'부엉이 리더십'으로 국익·실용주의 외교로 대전환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로 인해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번 발표가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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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후보. [김동연 후보 캠프 제공] |
이날 발표된 김동연 후보의 구상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하며 △경찰은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공수처는 중대범죄수사처로 점차 통합(확대 개편)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비정상적인 초임 검사 4급 대우를 5급으로 정상화하고,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개헌을 통해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복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동연 후보는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에는 항고도 안 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사권 완전 박탈뿐만 아니라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권력기관 기득권깨기' 공약을 통해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5년간 대형로펌 취업 금지 △로펌에서 공직으로의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한덕수 방지법' 제정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3년 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윤석열 방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동연 후보는 외교안보정책도 발표하면서 '부엉이 리더십'으로 국익과 실용주의 외교로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부엉이 리더십에 대해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능력과 용기를 겸비해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하드파워(제조, 국방)와 소프트파워(K-컬처·민주주의)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 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해 외교로 국익 극대화 △글로벌사우스 동반자 전략 추진으로 외교 지평 확대 △남북관계 긴장완화·신뢰조성·교류협력으로 문재인 정부가 냈던 성과 수준으로 회복 등이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협상테이블에 협상자, 중재자로 나서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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