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임시회서 이번 결의안 조속 의결 뒤 국회,정부에 도민 뜻 전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들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를 중단하고, 법정교부율 20.79%를 사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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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이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내국세 20.79%의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이날 국중범(민주·성남4) 교육기획위원장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학령 인구 감소가 재정 축소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 성장률(물가 변동을 포함한 상태에서 계산한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 위원장은 "정부에 묻는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실 크기가 줄어드나. 학교 건물이 저절로 사라지느냐. 지난 10년 간 전국 학생 수가 14.6% 감소하는 동안 실제 학급 수는 0.2%만이 감소했다"며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수업 공간을 넘어 정서 지원, 안전 관리, 돌봄 등 사회적 기능이 급증하고 있다. 기계적인 산술 논리로 교육 재정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지속돼 다른 시·도와 달리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로 2026년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수 비율은 29.4%에 달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총액 약 69조 원의 24.9%에 불과하다. 무려 4.5%포인트 격차다. 여기에 교부 총량 마저 축소되면 학교 신설과 과밀 학급 해소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던 그린스마트스쿨사업도 2023년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재편되면서 국비가 전액 삭감돼 도교육청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노후 학교 시설의 적기 리모델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해온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 4000억 원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 내국세 20.79% 법정 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 초·중등 교부금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 특수성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조속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1420만 도민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어 국 위원장은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내국세 20.79% 법정 교부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연간 약 3조 원 정도의 재정 손실이 생긴다. 재정 손실을 입으면 그만큼의 세출을 줄여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밀리는 형국인데, 경기도처럼 학교 설립이 더 빠르게 이뤄지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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