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사업 재편시 정부 재정 지원' 법안 발의
전문가 "GS-LG화학, HD현대-롯데케미칼 설비 통합 유력"
벼랑 끝에 놓인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치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핵심이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인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 마지막 날에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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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국가산업단지 야경. [뉴시스] |
박 의원은 "지금 구조로는 탄소중립 시대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기존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을 스마트화, 고도화, 친환경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여수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남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가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적극적인 사업 재편 방안이 담기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지원책들의 실행도 없었다. 하지만 대선 기간 중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에는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공정거래법상 금지 규정의 예외 특례 등이 담겼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 해소와 협력업체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 수립 의무도 포함됐다. 전기요금 감면과 연구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 관련 내용도 들어 있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 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이라며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 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 기간 산업"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을 발의하면서 석유화학을 대표적 산업 중 하나로 들었다.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주력산업 기업에 대해 정부가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석유화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에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 포럼을 열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 소속 여야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포럼에선 3년 후 석유화학 기업들의 절반 정도만 지속 가능할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구조적 복합 위기인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재편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모처럼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눈에 띄게 올라 주목됐다. 상승세 배경에는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유진 iM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화학업체들의 자발적, 비자발적 구조개편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GS-LG화학, HD현대-롯데케미칼 등의 설비 통합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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