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알고리즘 멈춤·SNS 안심 울타리·SNS 업체 책무 개혁' 제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청소년 SNS 환경에 튼튼한 안전 울타리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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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 기자회견에서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
안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국회에서 '청소년 SNS 3대 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안 교육감은 "열흘 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오늘 그 뜻을 함께하는 김남국·김재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 정은자·권영혜·김영미·김윤정 학부모 대표와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섰다. 도교육청 이건 폰프리추진단장도 자리를 지켰다.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해 "밤마다 휴대폰 문제로 아이와 씨름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선생님들은 저하되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우려하고, 아이들의 휴대폰에는 낯선 성인의 비밀 메시지까지 날아든다"며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숏폼 알고리즘과 끊임없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플랫폼 설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안 교육감은 청소년 SNS 환경 개혁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중독 알고리즘 멈춤 개혁'이다. 14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이용 한도를 설정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율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둘째는 'SNS 안심 울타리 개혁'이다. 성범죄, 딥페이크, 금전 갈취 등이 비밀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청소년 계정에는 수락하지 않은 외부인의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무차별적으로 도달하지 않도록 차단하자는 구상이다.
셋째는 'SNS 업체 책무 개혁'이다.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소홀히 한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자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무조건적인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마음껏 소통하되, 위험한 길목마다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폰프리'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만 자율적인 통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절제하기 어렵게 디자인된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통과될 때까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교육감을 비롯해 김남국·김재원 국회의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건 경기도교육청 폰프리추진단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 정은자·권영혜·김영미·김윤정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을 공동 낭독하고, 학교 현장의 자발적 실천부터 법적·제도적 개선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교육감은 이어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폰프리 스쿨 학생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폰프리 스쿨 실천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선언식 행사는 폰프리 정책의 이해를 내용으로 한 연극 공연에 이어 안 교육감 인사 말, 제1호 폰프리 실천학교 현판 수여, 폰프리 선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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