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시 불붙은 용산공원 주택화...홍지선의 카드는?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개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부재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거센 반대 여론과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아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소유 주택의 시세차익 의혹,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치열했으나, 용산공원 개발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정책적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뾰족한 해법 역시 나오지 않았다. 홍 후보자 스스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나마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화된 건 공급 물량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추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55㎡ 적용 시 최대 2만8000가구, 전용 84㎡ 기준으로는 2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공급 대상지는 공원 본체 녹지가 아닌 외곽 부수 공간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제외 △비녹지 구역 대상 △신속 공급이 가능한 미군 반환 및 정부 관리 부지 활용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렸다.

홍 후보자는 이 같은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서울시와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추진한 김윤덕 장관의 방식과 다를 바 없어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 용산공원 현황도.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빨간 선) 등 공원 외곽 부지가 개발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제공]

가장 큰 걸림돌은 서울시와의 협의다. 용도지역 변경,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기반시설 연계 승인 등 핵심 인허가권이 서울시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세 차례나 회동했음에도 "용산공원 개발에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소득 없이 끝난 바 있다.

오 시장이 탄천 등 대체 부지 개발을 역제안하고 국토부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용산공원 자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둔 오 시장의 정치적 상황도 변수다. 시장직 사퇴 갈림길에 선 오 시장이 자신의 기존 소신을 꺾고 정부 정책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무엇보다 거센 반대 여론을 설득할 카드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서울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3.9%로 '찬성(32.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근에는 환경단체들까지 잇달아 상경 집회를 열며 총력 반대 투쟁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악화된 여론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 원인 1위로 부동산 정책(24%)이 꼽혔다. 앞서 7~11일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 역시 긍정 평가가 33.8%까지 떨어졌다. 취임 후 취저 수준이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용산공원 개발을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정적 여론 뿐 아니라 기술적·법적 한계도 있다. 70년 이상 군사시설로 쓰인 용산 부지는 중증 토양 오염 정화에만 최소 7~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특별법 개정 문제도 남아 있다. 용산 공원 본체의 용도 변경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여권 내부 이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거부권, 거센 여론, 법적·환경적 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를 풀어낼 구체적 중재안이나 실행 방안은 부재한 상태에서 추진 의지만 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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