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검찰개혁 시동…'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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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시동…'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9-10 16:20:21
단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
이종근 차장검사 검찰개혁 업무지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법무부는 10일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담당한다.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기로 했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사무처장 출신으로, 참여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또 "이종근(50·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정책보좌관으로 일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직 구성과 인사는 박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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