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검찰개혁 시동…'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 맑음완도19.8℃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순천11.4℃
  • 맑음울진15.1℃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8.0℃
  • 맑음영월14.2℃
  • 맑음통영18.3℃
  • 맑음포항18.8℃
  • 맑음철원14.0℃
  • 맑음제주21.2℃
  • 맑음속초18.4℃
  • 맑음보령17.6℃
  • 맑음인제14.9℃
  • 맑음영주17.3℃
  • 맑음진주14.5℃
  • 맑음수원15.0℃
  • 맑음대관령9.8℃
  • 맑음목포19.0℃
  • 맑음창원18.6℃
  • 맑음청송군11.3℃
  • 맑음대구17.7℃
  • 맑음북춘천14.9℃
  • 맑음군산18.3℃
  • 맑음영천15.1℃
  • 맑음금산15.4℃
  • 맑음부여15.2℃
  • 맑음합천14.4℃
  • 맑음세종15.6℃
  • 맑음흑산도17.9℃
  • 맑음봉화10.8℃
  • 맑음원주18.2℃
  • 맑음보은13.4℃
  • 맑음북부산16.3℃
  • 맑음양산시18.0℃
  • 맑음전주17.5℃
  • 맑음산청14.1℃
  • 맑음서청주16.0℃
  • 맑음강화15.3℃
  • 구름많음해남16.6℃
  • 맑음거창11.6℃
  • 맑음태백13.0℃
  • 맑음이천17.8℃
  • 맑음의성13.5℃
  • 맑음북강릉19.2℃
  • 맑음광주18.8℃
  • 맑음경주시15.8℃
  • 맑음문경14.4℃
  • 연무서울17.2℃
  • 맑음서산16.5℃
  • 맑음김해시18.5℃
  • 맑음여수19.8℃
  • 맑음추풍령16.7℃
  • 맑음충주15.0℃
  • 맑음장흥15.3℃
  • 맑음안동15.0℃
  • 맑음동해16.8℃
  • 맑음정선군11.7℃
  • 맑음동두천15.4℃
  • 맑음부산20.4℃
  • 맑음고흥14.4℃
  • 맑음영덕18.1℃
  • 맑음청주18.7℃
  • 맑음양평16.3℃
  • 맑음남해19.3℃
  • 박무인천16.5℃
  • 맑음고창17.6℃
  • 맑음밀양16.6℃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부안17.9℃
  • 맑음강진군15.7℃
  • 박무홍성18.2℃
  • 맑음제천13.4℃
  • 맑음울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0.9℃
  • 맑음천안14.9℃
  • 맑음순창군15.0℃
  • 맑음파주14.5℃
  • 맑음상주17.4℃
  • 흐림장수12.9℃
  • 맑음광양시17.9℃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릉19.5℃
  • 맑음진도군16.7℃
  • 맑음대전17.1℃
  • 맑음구미16.5℃
  • 박무백령도16.4℃
  • 맑음북창원19.1℃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함양군12.9℃
  • 맑음춘천15.2℃
  • 맑음임실14.5℃
  • 맑음의령군14.6℃
  • 맑음홍천15.1℃
  • 맑음정읍17.5℃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거제17.6℃

조국, 검찰개혁 시동…'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9-10 16:20:21
단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
이종근 차장검사 검찰개혁 업무지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법무부는 10일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담당한다.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기로 했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사무처장 출신으로, 참여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또 "이종근(50·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정책보좌관으로 일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직 구성과 인사는 박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