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 100만호, 24시간 간병시스템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가 23일 간병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간병국가책임제는 김 후보가 제안한 5대 빅딜(기회경제, 기후경제, 지역균형, 세금-재정, 돌봄경제)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가족이 떠맡은 돌봄 및 간병부담을 새로운 방식으로 나눠 환자, 가족, 사회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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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김동연 후보 캠프 제공] |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간병비 국가책임제, 간병취약층 주거인프라 구축,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구축, 간병 종사자 임금 및 처우 개선을 포함한 일자리 수준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공약에 따르면 간병비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간병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 병동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주택 100만호 지원을 골자로 한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인프라 확충방안도 마련됐다. 주택 80만호는 계단과 문턱을 제거해 노인들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20만 호는 반값 '공동간병 지원주택으로 조성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돌봄수요자들이 언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를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를 9일에서 20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위급상황 시 주치의와 응급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도록 '돌봄 24시간 응급의료 핫라인' 구축도 약속했다. 공약대로 AI기반 스마트 간병시스템이 마련되면 돌봄가족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간병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간병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가 간병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임금 인상, 적극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돌봄 종사자 양성 및 관리를 국가가 관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은퇴시기에 놓인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대책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년 이후 고용 연장 및 재고용 활성화로 30만 개 일자리, 경기도형 라이트-잡 도입으로 50만 개, 창업 · 프리랜서 지원으로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가가 한 사람의 건강,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켜주지 못하면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다.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간병국가책임제 4대전략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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