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 새해 예산이 71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6.2%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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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는 안심 먹거리와 바이오·디지털 헬스, 마약류 관리, 식의약 안전 관리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전체 예산의 약 26%인 1864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예산을 보면 급식안전 지원·관리 강화 예산은 631억 원으로 올해 대비 5%가량 늘었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 예산은 2억 원 증액된 56억 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1억 원 증액된 34억 원이다. 식품 안전을 위한 디지털 유통망 구축 예산도 44억 원 신규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114개소까지 늘린다.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지난 5월 발족)도 적극 운영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전체 예산의 약 22%인 1606억 원이 배정됐다.
의료기기 안전 감시 에산은 3억 원 증액된 22억 원, 의료기기 제조·품질 관리 예산은 약 56% 늘어난 28억 원, 화장품 안전관리 예산은 5억 원 증액된 21억 원이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9억 원이 배정됐다.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예산은 각 161억 원, 19억으로 올해보다 36%, 17%가량 줄었다.
식약처는 FDA(미국 식품의약국)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해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 견인에 나선다. 디지털 의료기기 업계에 임상, 허가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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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024년 예산 주요 4개 분야 인포그래픽. [식약처 제공] |
마약류 안전망 구축과 관리 강화 예산은 41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다. 마약류 관련 세부 예산들은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올해 대비 두세자릿수 비율로 크게 증액됐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330%가량 증가한 159억 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117% 늘어난 76억 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은 97.% 늘어난 69억 원,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은 4억 원 증액된 24억 원이다.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과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예산은 각 27억 원, 16억 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식약처는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 명 중 34만 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2만 명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한다.
AI 기반의 '마약류 불법유통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확충한다.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환경 조성에는 전체 예산의 12.9%인 930억 원이 배정됐다.
신규 편성된 예산이 다수다. 식의약 규제과학혁신 지원 6억 원, 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 16억 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75억 원, 혁신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개발과 규제지원 30억 원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17% 늘어난 276억 원, 규제과학 인재 양성과 글로벌 협력연구 예산은 40% 증가한 74억 원이 편성됐다.
식약처는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의 규제 정합성을 검토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확보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 성장 지원,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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