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김명수체제 대법관 시절 보수색채 소수의견 주로 내
김대기 "원칙론자로 정평"…대통령실 "충분히 통과할 것"
임명시 3년 반만에 퇴임…사법 수장 공백 해결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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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 [뉴시스] |
길어지고 있는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이번 인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선안을 발표하며 “조 지명자는 대법관(2014~2020년)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 지명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평가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대표적인 학구파로 꼽혔고 엄정한 재판 진행과 법리 구성 등으로 원칙론자 소리를 들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해왔다.
그는 2003년 부동산 실명제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화제를 모았다. 당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이었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법관 시절에는 다수의견보다 보수색채가 뚜렷한 소수의견을 내 이목을 끌었다.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는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을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관을 하고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며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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