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화천농악 전수교육관 신축-농지 불법 성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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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화천농악 전수교육관 신축-농지 불법 성토 집중단속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13 17:30:19

경남 함안군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7년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에 선정돼 함안화천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 함안화천농악전수교육관 신축 조감도. [함안군 제공]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함안군은 칠북면 화천리 17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7억600만 원(국비 31억3300만 원, 도비 9억3900만 원 포함)을 투입해 전수교육관 신축을 추진한다. 2027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건립될 전수교육관은 건축면적 608㎡, 연면적 1216㎡ 규모의 지상 2층 건물 1동과 야외 연습장 겸 공연장, 무대, 주차장 등으로 꾸며진다. 

 

군은 이곳을 단순한 연습 공간을 넘어 교육, 공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함안군, 영농철 끝자락 '불법 성토' 집중 단속

 

▲ 함안군 공무원이 농지 불법 성토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영농기 이후 불법 성토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개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 자체 단속반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농지개량행위 미신고 성토·절토 행위 △농지 개량에 부적합한 토사 무단 반입 △농지에 허가 없이 쌓아 두는 토사 등이다. 

 

지난해 1월부터 '농지개량행위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면적 1000㎡를 초과하는 농지에서 높이 50㎝를 넘겨 성토나 절토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 토양분석서,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갖추고 사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 없이 농지를 개량하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농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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