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우정 등 줄사퇴, 檢 물갈이 시동…정성호 "반발 없을 것"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1일 새 정부 최대 과제로 꼽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와 함께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이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되자 심우정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됐던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정권 교체에 따른 검찰 수뇌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KPI뉴스]

특히 심 총장은 사의를 밝히며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목된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검찰 수술의 쓰나미가 몰려오자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권 분산 기조를 내세운 상황에서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석조 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며 검찰개혁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지검장은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은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연이어 사의를 밝혔다. 인적 쇄신과 주류 교체가 예고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수뇌부와 달리 일선 검사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뒤따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급으로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28기)와 검사장급인 변필건 기획조정실장(30기)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양 지검장과 함께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은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전날 취임 후 일부 고검장, 지검장들에게 전보 조처를 예고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전격 단행하며 인적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대검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다.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발탁됐다.

▲ 노만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왼쪽부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KPI뉴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30기)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장을 역임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가 각각 발령됐다.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이 각각 보임됐다. 인사일자는 오는 4일자다.

정성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되면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예상보다 빨라진 것이다.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 주장 등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와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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