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 수용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 시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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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전화 연결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 수용돼 비자발적으로 토지 등을 내놓게 될 시민들과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해 왔다"며 "그 결과 2023년 11월 국가산단 남서쪽 남사읍 창리 일원에 11만 평 규모의 이주자택지를 확보했고, 2024년 12월 26일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함께 이주기업을 위한 전용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과정에서 원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며, 대토 보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정부에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현금보상 때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현행 10%에서 30%포인트 늘어난 40%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2025년 1분기로 예상됐던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2024년 12월로 3개월 앞당겼다.
통상 국가산단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계획 발표 후 예비타당성 조사 2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2년 6개월 등 4년 6개월 정도이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년 9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가산단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단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례로, 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이 2024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내며 "국회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과 관련, "김 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순위로 미룬 데 대한 무책임성을 따지자 만남도, 토론도 기피하고 있다"고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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