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시스템 오류 알면서도 개선 조치無
메르스로 알려진 중동호흡기증후군과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감사원의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감염병 의심환자 및 주요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부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검역소의 단순누락(379명), 임의삭제(159명), 시스템 오류(101명) 등으로 인해 추적관리 대상자 639명이 보건소의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에 통보되지 않았고 추적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정보시스템과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의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콜레라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이들은 설사 증상자 9319명과 메르스 의심환자 및 접촉자 2737명 등 총 1만2056명에 달한다.
400여 명에 달하는 메르스 접촉자 관리에도 구멍이 있었다. 지난해 9월8일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잠복기(9월21일)까지 밀접접촉자는 12명, 일상접촉자는 387명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출국한 외국인 73명 중 4명이 최대 잠복기 내에 국내에 다시 들어왔지만 재입국 사실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들은 잠복기 종료일까지 최대 8일간 감시 대상에서 누락됐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 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6개 의료기관이 681명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하고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했다. 하지만 이 중 58.7%인 400명이 관할 보건소 등에 감염병 의심환자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알려진다. 의료기관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 의심환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 또한 의심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오염지역을 임의 지정하는 바람에 관리돼야 할 입국자들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2017년 10차례에 걸쳐 콜레라 오염지역을 지정 했지만 당시 콜레라 발병 지역이던 인도는 제외했다. 인도에서는 콜레라가 풍토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해당 기간 인도에서 발생한 콜레라 확진 환자는 1226명이었다. 결국 인도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내 입국한 여행객 중 콜레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에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신고실태 점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메르스 확진 환자의 접촉자 등 입국자 추적관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 하라고 통보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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