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는 혁신성장 인프라…산업 전체 동반성장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면서 "이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고 국가적으로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세계 최초'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96년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에서 코드를 이용한 다중접속 기술) 상용화,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세 번째 문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세계는 이미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면서 "우리가 한걸음 앞섰을 뿐이며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또 "4세대 이동통신은 아직은 빠르지만 가까운 미래엔 결코 빠르지 않게 된다"면서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5G"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5G는 고속도로로 비견될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 인프라"라면서 "5G가 각 산업 분야에 융합되면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 자동차·드론·로봇·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제조업과 벤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 전체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융합서비스로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 산업이 본격 발전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클라우드와 결합으로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면서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민간이 함께 30조 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할 것"이라면서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처음 걷는 길인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활용하고 과감하게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망 구축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세계적 수준의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5G 팩토리 1000개 구축을 지원하고 주력 제조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한편 5G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와 보안 관련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겠다"면서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게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게 사업자와 협력하고 통신 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속 추진하고 병사 전용 요금제를 비롯한 특화 요금제 도입과 저소득층 학생이 무료로 교육 콘텐츠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장애인·어르신이 새로운 통신기기에 쉽게 접근하도록 취약계층 생활 편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