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장교의 폭행 사건 증가율 83%로 병사보다 높아"
군 법무실 "군인들 인식변화로 신고가 활성화된 탓"
각 군의 폭행 사건이 최대 91%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군 내 폭행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비례대표)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신분별 폭행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던 폭행 사건 수가 2017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904건으로 집계된 군 폭행 사건은 2015년에는 751건, 2016년에는 76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에는 1245건으로 전년 대비 1.62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486건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군별 폭행 사건 증가율은 육군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공군이 83%, 해군이 64%로 뒤를 이었다. 해병대만 -5%로 소폭 감소했다.
신분별로는 2016년 대비 장교 29건, 준·부사관 87건, 병사 116건으로 군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골고루 증가했으며, 특히 장교의 폭행 사건 증가율은 전년 대비 83%로 병사의 폭행사건 증가율인 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 본부 법무실은 군 내 폭행 사건 증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고 군인들의 인식변화로 신고가 활성화된 점이 폭행 건수 증가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이 폭행과 관련해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중로 의원은 "적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군이 지금 아군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전 군은 폭행 사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내 폭행 사건, 가혹행위 등은 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줄여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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