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5년간 무기 구입 170조 투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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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년간 무기 구입 170조 투자 예정"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2-11 15:58:22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처음으로 명시
日 언론 "통상 압박 피하려는 계획"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신규 무기 구입에 최대 17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장비품 취득액'을 최대 17조엔(약 169조7977억원) 규모로 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향후 무기 구입 시 필요한 금액이 명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2019~2023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5년마다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맞춰 무기수입 구매계획을 세운다.

 

▲ 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폭탄 투하 훈련을 하고 있다. [미 공군 홈페이지 다운로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행보에 대해 "신규 구입액을 밝힘으로써 미국 측의 이해를 얻어 안정적으로 정비품을 조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산 무기 수입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통상 압박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그동안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 등을 수입해 왔다. 대외군사판매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군수물자와 장비를 판매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조기경보기 E-2D,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등 구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아베 정부는 항공 자위대에 이미 배치되고 있는 F-35A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 기체를 조립하는 방식이 비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내에서 조립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 제품을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대당 약 150 억엔(1500억원)의 비용을 수십억 엔 정도 줄일 수있다는 것이다. [뉴시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비의 증가와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 등을 핑계로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연내에 확정될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 항공모함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목적 운영 모함'의 운용을 위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의 도입 방침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월 27일 닛케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미국에서 최대 100대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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