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사회주의' 등 언급…색깔론 펼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유치원장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 명(경찰 추산 1만1000명)이 참가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유치원을 더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해도 폐원도 막는다"고 비난했다.
특히 "학부모의 자녀교육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도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일제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색깔론을 펼쳤다.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등도 참석했다. 한유총은 의사협회와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대해 "한유총처럼 정부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입었다. 한유총 관계자는 "최근 유아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 말살'에 목적을 둬 유아교육이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에듀파인은 급식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모든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시스템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과 폐원 요건 강화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비판해왔다. 한유총은 이런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폐원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써야 할 유치원 교비가 성인용품 구매나 외국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유총 지도부의 오판으로 한유총이 늪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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